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953 ‘측근 채용 강요·직원 욕설’ 전 마사회장 法 “해임 정당” 랭크뉴스 2024.05.26
16952 하마스 “가자 자발리야 전투서 이스라엘 군인들 생포” 랭크뉴스 2024.05.26
16951 의대 ‘1500명 증원’ 예정대로 간다…법원 “공공복리 중요” 쐐기 [민경진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5.26
16950 북, 한미 공중정찰·해군 해양순찰에 예민한 반응‥"공세적 대응할 것" 랭크뉴스 2024.05.26
16949 히로뽕계 회장님 명성도 덧없이…‘마지막 뽕 기술자’의 허망한 말로 랭크뉴스 2024.05.26
16948 137명의 사망자 낸 칠레 산불… “소방대원과 산림공단 직원의 방화 범죄” 랭크뉴스 2024.05.26
16947 기정사실화된 한동훈 등판…윤·한 갈등 지속되는 까닭은 랭크뉴스 2024.05.26
16946 80가구에 배당금 10억…농업 틀 바꾼 '1석 3조' 공동영농, 뭐길래 랭크뉴스 2024.05.26
16945 “다신 보지 말자” 사표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반전[WOW] 랭크뉴스 2024.05.26
16944 "35만 원 먹고 어디 튀었나!" 골목길 숨어든 40대 '망신' 랭크뉴스 2024.05.26
16943 [주간증시전망] 불가능해 보이는 금리 인하 타이밍 맞추기 랭크뉴스 2024.05.26
16942 정부, 누벨칼레도니 체류 국민 6명 철수 지원 랭크뉴스 2024.05.26
16941 ‘수입 절대 의존’ 밀, ‘자급률 5%’는 불가능한 목표였나[경제뭔데] 랭크뉴스 2024.05.26
16940 하마스 “가자 전투서 이스라엘 군인 납치”…이스라엘은 부인 랭크뉴스 2024.05.26
16939 “이 집은 손주 줄 건데” 상속 시장 뜬다… 은행 유언대용신탁 1兆 ‘껑충’ 랭크뉴스 2024.05.26
16938 비수도권 의대, 지역 출신 선발 인원 2000명 육박…정원 80% 뽑는 곳도 랭크뉴스 2024.05.26
16937 “영유와 가격 비슷한데 돌봄까지”… ‘합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붐 생길까 랭크뉴스 2024.05.26
16936 '탈모' 푸바오 충격적인 근황…"몰래 '접객' 시켰나" 의혹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4.05.26
16935 태국서 침몰한 보트…구명조끼도 없던 관광객들 구한 韓 해경 랭크뉴스 2024.05.26
16934 ‘구속’ 김호중, 수사·재판 핵심은 ‘위험운전치상’…음주량 파악 ‘처벌 수위’ 가른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랭크뉴스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