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793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4배 인상" 랭크뉴스 2024.05.14
25792 네이버, 7월 日정부 제출 보고서에 지분매각은 빠진다 랭크뉴스 2024.05.14
25791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어느 검사장 와도 원칙대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14
25790 지휘부 물갈이 다음날…검찰총장, 무거운 ‘12초 침묵’ 랭크뉴스 2024.05.14
25789 ‘헐값 매각’ 피할 시간 번 네이버…‘라인 넘겨라’ 일 압박 이어질 듯 랭크뉴스 2024.05.14
25788 비오는 ‘부처님 오신 날’... 전국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 랭크뉴스 2024.05.14
25787 "어제 인사 낼 줄 몰랐다"‥패싱 당한 검찰총장? 랭크뉴스 2024.05.14
25786 한덕수 “저출생 문제 원점서 재검토… 특단 대책 강구 중” 랭크뉴스 2024.05.14
25785 "갑질·막말보다 더 싫어"…Z세대 직장인 뽑은 '최악의' 사수는 바로 랭크뉴스 2024.05.14
25784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위자료 청구…350만원 어떤 의미 랭크뉴스 2024.05.14
25783 "매일 12시간 피아노 친다? 잘못 봤다" 임윤찬 향한 착각 랭크뉴스 2024.05.14
25782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넘었다…정부 "수급 부족 탓" 랭크뉴스 2024.05.14
25781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랭크뉴스 2024.05.14
25780 '파타야 드럼통 살인' 유족 "마약 연루 사실 없어…강력처벌 바란다" 랭크뉴스 2024.05.14
25779 [영상] 와, 저걸 맞혀? 움직이는 타깃도 박살! 국산 유도탄 '해궁' 살벌하네 랭크뉴스 2024.05.14
25778 ‘마약과의 전쟁, 2년’… 관세청, 2600만명 투약 가능한 마약류 1400kg 적발 랭크뉴스 2024.05.14
25777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일당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남은 1명은 어디 랭크뉴스 2024.05.14
25776 금감원이 본 홍콩 ELS 배상 비율 30~65%…가입자는 ‘냉담’ 랭크뉴스 2024.05.14
25775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한 유영재에 위자료 350만원 청구 랭크뉴스 2024.05.14
25774 '태국 파타야 3인조 살인사건' 도주 중인 피의자에 체포 영장 발부…추적 중 랭크뉴스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