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050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전 8시30분경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 받고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49 '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랭크뉴스 2024.06.18
18048 24년 만에 북한 방문하는 푸틴… “양국 결합으로 잃을 것보다 얻는 게 커” 랭크뉴스 2024.06.18
18047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18
18046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 명 군사분계선 또 넘어와… 경고사격에 달아나" 랭크뉴스 2024.06.18
18045 尹대통령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랭크뉴스 2024.06.18
18044 [속보] 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또 MDL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43 전세사기 위험 없는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 27일부터 도입 랭크뉴스 2024.06.18
18042 돌아온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돌림노래…‘진심’ 맞나요 랭크뉴스 2024.06.18
18041 합참 “북한軍, MDL 또 침범… 경고사격 후 퇴각” 랭크뉴스 2024.06.18
18040 "일본 국방비 30% 증발했다"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8
18039 “어대한? 뚜껑 열어봐야” “해당 행위”···친윤의 거세진 한동훈 견제 랭크뉴스 2024.06.18
18038 [속보] 과방위, 尹 거부 방송3법 野 단독으로 소위 생략하고 속전속결 통과 랭크뉴스 2024.06.18
1803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빅5 중 세 곳 돌아섰다 랭크뉴스 2024.06.18
18036 '판결문 오기'냐 '판결의 오류'냐... 최태원 1.3조, 대법원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4.06.18
18035 '당대표 불출마' 안철수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뚜껑 열어봐야" 랭크뉴스 2024.06.18
18034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의료계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랭크뉴스 2024.06.18
18033 신평 "한동훈 기세 빠지는 중…새 당대표, 尹에게 기회될 것" 랭크뉴스 2024.06.18
18032 [속보] 윤 대통령, 의사 집단휴진에 “불법행위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4.06.18
18031 “별이 다섯 개” 서울에는 있고 광주에 없는 ‘이것’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