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846 [푸틴 방북] 미리보는 푸틴의 평양 1박2일…카퍼레이드 등 극진대접 예상(종합) 랭크뉴스 2024.06.17
17845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4.06.17
17844 기자협·언론노조·방송기자聯 “이재명, ‘언론은 檢 애완견’ 망언 사과하라” 랭크뉴스 2024.06.17
17843 "군인이세요?" 케이크 건넨 시민…외박 나온 현역병 울컥한 사연 랭크뉴스 2024.06.17
17842 최 회장 "SK 명예 바로잡겠다"‥재계 2위인데 '자수성가'는 아니다? 랭크뉴스 2024.06.17
17841 野, 22대서도 ‘노란봉투법’ 발의…양대노총 지지 기자회견 예고 랭크뉴스 2024.06.17
17840 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국면 랭크뉴스 2024.06.17
17839 ‘콘크리트’ 동서분열 상징에서 ‘역사’가 된 베를린 장벽 랭크뉴스 2024.06.17
17838 "의대 교수 휴진은 전공의 파업과 달라…엄청난 고통 뒤따를 것" 랭크뉴스 2024.06.17
17837 서울아산병원마저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한다 랭크뉴스 2024.06.17
17836 최태원 "판결에 치명적 오류"‥"침소봉대‥사법부 판단 방해" 랭크뉴스 2024.06.17
17835 ‘무기한 휴진’ 환자는 ‘불안’…“환자 손해보면 배상 청구” 랭크뉴스 2024.06.17
17834 만취한 중국 여성 객실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 체포 랭크뉴스 2024.06.17
17833 푸틴, 내일 24년 만에 방북…'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할 듯(종합) 랭크뉴스 2024.06.17
17832 북, 군사분계선 세부 경계선 두고 신경전…군, 사격지침 9.19 이전으로 환원 랭크뉴스 2024.06.17
17831 김정숙 여사 "인도 의혹, 명예훼손" 고소…배현진 "애 닳나보다"(종합) 랭크뉴스 2024.06.17
17830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7월4일부터 1주일 휴진” 랭크뉴스 2024.06.17
17829 마스터키로 문 열고 만취 투숙객 성폭행…호텔 직원이 한 짓 랭크뉴스 2024.06.17
17828 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18·19일 북한 국빈 방문… “24년 만의 방북” 랭크뉴스 2024.06.17
17827 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감세 드라이브‥지지층 겨냥 정책 선점?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