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117 총선 참패에 "회초리 맞았다"더니‥결국 민심 거슬렀다 랭크뉴스 2024.05.28
18116 [단독] 윤, 이종섭에 ‘이첩 당일’ 등 4차례 전화...박정훈, 통화 도중 해임 랭크뉴스 2024.05.28
18115 "저기요" 출근길 여성 따라간 만취남, 사무실까지 침입 후 "문 열라" 소리쳤다 랭크뉴스 2024.05.28
18114 일주일간 벌써 4번째 사망 사고…공군 초급간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28
18113 [단독] 윤, ‘이첩 직후’ 이종섭에 3차례 전화...박정훈, 두 번째 통화 뒤 해임 랭크뉴스 2024.05.28
18112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22대 국회 재추진”·“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랭크뉴스 2024.05.28
18111 마트 평일 휴업 가능해졌지만…홈플러스 "6월에도 67%가 일요 휴무" 랭크뉴스 2024.05.28
18110 여야 끝장 대치에 다툼 적은 민생 법안도 무더기 폐기 랭크뉴스 2024.05.28
18109 윤 대통령, 이종섭과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랭크뉴스 2024.05.28
18108 김호중 공연 강행은 125억 원 선수금 때문? 투자한 카카오는 어쩌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28
18107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단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랭크뉴스 2024.05.28
18106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하겠다"던 김호중, 경찰에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 랭크뉴스 2024.05.28
18105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보니 랭크뉴스 2024.05.28
18104 이스라엘, 수십명 사상자 이어 라파 시가전 강행 랭크뉴스 2024.05.28
18103 윤, 거부권 또 행사할 듯…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4.05.28
18102 "알몸으로 기내 뛰어다녔다" 이륙 1시간도 안 돼 회항,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5.28
18101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찔러…남녀 4명 검거 랭크뉴스 2024.05.28
18100 "동의대 순직경찰 옆에 가해자 누울 수도" 보훈부, 유공자법 비판 랭크뉴스 2024.05.28
18099 하루 만에 입장 바꾼 나경원···“대통령 흔드는 개헌 저 역시 반대” 랭크뉴스 2024.05.28
18098 "역사가 심판할 것" "탄핵열차 시동" 범야권, 특검법 부결 규탄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