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낼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더 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얼마나 더 받을 지를 놓곤 의견이 엇갈리고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022년 7월.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까지 모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특위 위원장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때 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2%p였습니다.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특위 재가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득 대체율을 1%p 올려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 이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연금 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연금특위가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327 윤 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09
23326 2032년 한국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로 세계 2위 등극 랭크뉴스 2024.05.09
23325 [속보] 대법,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4.05.09
23324 알리·테무서 구입한 장난감 슬라임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랭크뉴스 2024.05.09
23323 [속보] 윤 대통령 "총선 패배, 제 국정 운영 부족 때문" 랭크뉴스 2024.05.09
23322 [속보]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랭크뉴스 2024.05.09
23321 시어머니가 준 옷 입고 부케 받더니... 송지은, '휠체어 탄 유튜버' 박위와 10월 결혼 랭크뉴스 2024.05.09
23320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랭크뉴스 2024.05.09
23319 [속보] 윤 “민생 어려움 안 풀려 송구…국회도 정쟁 멈춰달라” 랭크뉴스 2024.05.09
23318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랭크뉴스 2024.05.09
23317 [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먼저 특검 하자고 할것” 랭크뉴스 2024.05.09
23316 [속보] 尹대통령 "이종섭 출금 전혀 알 수 없어…유출되면 형사처벌" 랭크뉴스 2024.05.09
23315 [속보] 윤 ‘김건희 특검’ 반대…“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랭크뉴스 2024.05.09
23314 [속보]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정치적, 진상 가리기 위한 것 아니다” 랭크뉴스 2024.05.09
23313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등 일부 무죄…1849만원 보상받는다 랭크뉴스 2024.05.09
23312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3천억 원‥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4.05.09
23311 [속보]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에 "봐주기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랭크뉴스 2024.05.09
23310 '말만 명품' 아닌 '진짜 명품' 아파트 온다...'펜디 아파트' 강남에 랭크뉴스 2024.05.09
23309 [속보] 尹 “김건희 특검, 할 만큼 해놓고 또 하는 것은 정치 행위” 랭크뉴스 2024.05.09
23308 [속보] 尹 “금투세 폐지 안하면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예상... 野 협조 구할 것” 랭크뉴스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