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두고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며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엔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외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신뢰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오늘도 24%를 기록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