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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25%에서 100%로 4배 인상"
핵심광물·태양광·배터리도 인상 전망

[서울경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할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

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극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통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핵심 광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 모두에서 한층 짙은 보호무역주의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으며,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미 중국에 대해 한 차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일률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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