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노동신문, 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필요시에는 국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며 “이것이 트럼프정부의 미국우선외교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트럼프 측 인사가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우선접근’에 쓴 ‘미국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동맹: 왜 미국우선주의는 고립주의가 아닌가’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이 있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수사와 제재, 정책으로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의 외교에 동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비록 미국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미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listened to), 문 (전)대통령이 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북강경정책을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전)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deliberately excluded)”라면서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노동신문, 뉴시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면서도 “이 정상회의는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소홀함, 미국이 중국 및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미국우선주의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알리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