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요구서는 감사원법상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부 전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개인 자료로,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남아 있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눈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 무죄로 나오면서, 관심은 당시 감사 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 당시를 언급하며 "이토록 너저분한, 오만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권 공직 기강이 인체로 치면 뼈와 장기가 다 망가진 수준"이라며 노골적·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권에 도전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윤석열/당시 전 검찰총장 (2021년 7월 5일)]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월성 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리한 표적 감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원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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