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및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관철하려 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10일 “특검보다 경찰의 수사력이 더 강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할 기회를 주자”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일단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자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것은 특검 수사력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 수사 후)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을 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걸 다 처음부터 하는 건 특검의 인원 구조, 예산으로는 볼 때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조정훈 의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 임명하고 사무실 만드는 데 서너 달 걸리는데 그 시간을 왜 낭비하냐”며 “지금은 공수처에 수사하게 해주자. 3~4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다 보고 처벌할 사람 있으면 처벌하고 미진하면 다음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대해 줄곧 날을 세워왔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가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7%로, ‘그럴 필요 없다’(29%)는 응답자를 압도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응답자의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젊은 해병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거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특검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앞서 갤럽이 지난달 16~18일 실시한 조사에서 23%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째 20%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라고 갤럽은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견제 장치가 생긴 뒤 이뤄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감사원장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