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경력·재산 등 홈페이지 게시
여성은 6명 그쳐…13일~27일 의견 수렴
여성은 6명 그쳐…13일~27일 의견 수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1일로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추천받은 105명(여성 13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여성 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55명 중 법관이 50명, 나머지 5명은 변호사였다.
지난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이번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63·23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58·26기)도 후보에 올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자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60·16기·변호사) 등 2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10명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위원이 6명, 비당연직 위원이 4명이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 위원으로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