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 55명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 천거를 받은 105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자 55명 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법관이 50명으로 변호사 4명과 기타 기관장 1명이 포함됐다. 현직 교수는 없었다. 여성은 6명이다.

후보자 가운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23기) 법제처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26기) 법원장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검사 출신 관련해서는 이 처장을 비롯해,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13~27일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이들 후보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3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 총장을 위원장으로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가운데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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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