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사실상 네이버 쪽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께 ‘현안 브리핑’ 이라는 행사명으로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강 차관은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감 표명의 상대가 ‘일본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강 차관은 “일본 총무성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행정지도에 거명한)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네이버 쪽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실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 검토 자체는 네이버의 뜻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에이(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기조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경영과 지배구조 등 종합적 환경에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며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정부 기자회견 한시간 전 보도자료를 내어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을 포함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쪽은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한 정부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