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사망 후 재산 상속 과정에서
국세조사관에 부정청탁 개입 의혹
검찰이 현직 검사장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1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검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장인 사망으로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 관계에 있는 B씨를 통해 국세조사관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C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모 세무사에게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징계를 내렸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검사장은 과거 재산 등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정황이 발견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청 조치를 한 바 있다.
부산고검은 “(A 검사장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A 검사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국세조사관에 부정청탁 개입 의혹
검찰이 현직 검사장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 로고./뉴스1
1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검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장인 사망으로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 관계에 있는 B씨를 통해 국세조사관 C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C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모 세무사에게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징계를 내렸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검사장은 과거 재산 등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정황이 발견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청 조치를 한 바 있다.
부산고검은 “(A 검사장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A 검사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