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외 의사 투입’ 방안에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대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간다. 이들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33%가량”이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그동안 이들이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통과해야 했던 (국내 의사 국가고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국민 생명을 위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국가 의사고시를 치르지 않고 국외 의사면허만 있어도 진료를 볼 수 있게 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당일 오후 글을 삭제했다. 임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국외 의사 진료 허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함부로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반증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같은 폴리페서(정치인+교수)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들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하면서, 김윤 당선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의협은 또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에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 왔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있다. 강대강 대치로 가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오늘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외 면허를 가진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교수들이 주기적으로 휴진하겠다고 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