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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안 거버넌스 관련 재검토 요구한 것”
네이버 “중장기적 사업 관점에 근거해 결정”
2019년 12월 채용공고 알림글에 실린 라인 사무실의 모습. 사진 출처 일본어판 라인-에이치알(HR) 블로그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최대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10일 말했다.

이날 마쓰모토 총무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가) 자본적 지배를 상당 부분 받는 (두 기업의) 관계와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라인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서버가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50여만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라인야후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상당 부분 자본적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를 수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경영을 일본 기업 단독으로 하라고 지시한 셈이어서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에이(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이날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해 네이버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일본 정부가 이를 진화하는 차원에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 보안 조처 강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쪽에서는 사흘 전에도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은 라인야후에서 통신 비밀을 포함한 정보 유출이라는 보안상 중대 사안이 발생한 걸 근거로 총무성이 철저한 재발 방지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하야시 관방장관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국가 기업인 것과 관계없이 위탁업체의 관리가 적절히 기능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쪽은 지난 3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최수연 대표가 나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와 관련해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를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기반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 관방장관과 총무상의 잇단 ‘해명성 대응’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라는 한국의 우려를 부인했다”며 “한·일 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한 모습”이라고 풀이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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