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손보겠다고 했다. 환자들은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공급·수요자 측 민간위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 다만 현재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 의제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우선 개혁과제를 검토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 1차 의원급과 3차 상급종합병원급 등 각 종별 의료기관이 경쟁하는 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2차 종합병원의 전문성을 높여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짤 계획이다. 환자가 일단 큰 병원부터 찾고보는 비합리적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손본다. 의료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과의존하는 문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이다. 이중 서울지역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95%가 근무해왔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제도 혁신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 기능과 역할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