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열고 활동 본격화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전공의 수련비 지원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비상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전반적인 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개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키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도 전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모두에게 수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는데, 올해 추가로 1500억원 이상 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투자를 수가 개선에 우선 투자해,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매월,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전공의 수련비 지원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비상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전반적인 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개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키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도 전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모두에게 수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는데, 올해 추가로 1500억원 이상 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투자를 수가 개선에 우선 투자해,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매월,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