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새 국회서” 발언에
연금특위 야당 의원 “대통령이 개혁 방해”
연금특위 야당 의원 “대통령이 개혁 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규탄했다.
10일 오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8개월간 진행한 연금특위 논의를 부정하고 새 국회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가 연금개혁 공약을 파기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등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구호만을 반복하며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드는 대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개혁안을 시민들이 더 선호했다는 결론을 내놓자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이 시급하다고 했던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여야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등 포함한 개혁)과 함께 연금 체계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협상 결렬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국회 연금특위 내에서 막판 조정을 거치면 21대 국회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소득대체율 변경안의 격차는 2%포인트다. 국민의힘은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양쪽 모두 13%(현재 9%)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시간과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의지도 없고, 결단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린 유일한 결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하지 말고 새 국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