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1조9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적자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손해율이 늘고 덩달아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103.4%이다.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비급여보험금 지급액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 통원치료비 보험금 지급만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감소 추세였는데, 최근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달 금감원 발표를 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95.7% 증가했다.
무릎주사는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의료기술로 실손보험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용해 일부 안과나 한방병원에서 보험금청구에 악용하며 ‘제2의 백내장 수술’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