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1년 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적발된 1만9442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특수본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증가했으며,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늘었다.
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소폭 증가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여기에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
특수본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도 신설해 현재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은 중독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고 보호관찰소가 재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