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오늘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기존의 연구보고서 외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각종 회의록 중 얼마나 제출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의대교수 단체는 오늘 하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대 신입생 2천 명 증원과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와 회의 자료 등을 오늘까지 내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의료계 등과 머리를 맞대온 각종 회의자료를 정부가 어디까지 제출할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낼 수 있지만, 의사단체와 합의해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요약본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대생정원배정위 회의록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그제)]
"민감한 정책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참여했던 분들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대학별 현지 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증원을 추진한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수 약 3천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보류한 국립대들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9개 지역거점국립대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전남대 한 곳뿐이고, 다른 곳들은 대부분 이달 말로 학칙 개정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교수 비상대책위 소속 교수들은 오늘 하루 동시 휴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일부 교수들이 참여하지만, 응급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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