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가 기소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장동·성남FC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592 [속보]윤 대통령 “우즈벡과 고속철 수출 계약 체결”···KTX 도입 20년 만에 첫 수출 랭크뉴스 2024.06.14
16591 “진료 안 한다”는 18일… 휴진 신고한 병·의원 4% 랭크뉴스 2024.06.14
16590 [단독] 액트지오·검증단·석유공사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4.06.14
16589 새만금 국제행사 '수난'…잼버리는 폭염, 요트는 지진 '파행' 랭크뉴스 2024.06.14
16588 "환자 살리는 게 우선. 환자 곁 지키겠다"···의협 집단휴진, 불참 선언하는 의사들 랭크뉴스 2024.06.14
16587 [속보]KTX, 실크로드 달린다…우즈베크에 '2700억 규모' 첫 수출 랭크뉴스 2024.06.14
16586 토요일 전국 비나 소나기…일주일간 기온 상승세 꺾여 랭크뉴스 2024.06.14
16585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두고 맞붙은 LS전선 vs 대한전선 랭크뉴스 2024.06.14
1658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4.06.14
16583 [단독] 강한승 쿠팡 대표, 공정위 제재 발표 전 쿠팡 주식 4만주 매각 랭크뉴스 2024.06.14
16582 “리뷰 조작 없다” 쿠팡, 이번엔 ‘5대핵심증거’로 반박 랭크뉴스 2024.06.14
16581 에어인천, 국내 2위 화물운송 항공사로…대한항공 '메가캐리어' 10월 출범 랭크뉴스 2024.06.14
16580 반발에 놀랐나… 서울의대 교수들 “중증·희귀질환 환자께 죄송” 랭크뉴스 2024.06.14
16579 [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제4 이통 경매부터 재시작… 제도 보완 위해 연구반 가동” 랭크뉴스 2024.06.14
16578 조국 "이화영 유죄라 이재명 기소? 공범들 유죄인데 김여사는‥" 랭크뉴스 2024.06.14
16577 채 상병 특검·국조 쌍끌이로 띄운다... 민주당, '2특검+4국조'로 대여공세 정비 랭크뉴스 2024.06.14
16576 집단휴진 불참 선언 의사단체 속출…서울의대 교수 '휴진 강행' 랭크뉴스 2024.06.14
16575 노동 착취 산물 ‘디올백’…원가 8만원을 300만원에 팔아 랭크뉴스 2024.06.14
16574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협박·감금’ 전직 군인 징역 7년 구형 랭크뉴스 2024.06.14
16573 이재명, 기자들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