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가 기소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장동·성남FC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902 대통령실, 푸틴 방북 공식 확인…“북한 문제 계속 논의 중” 랭크뉴스 2024.06.13
15901 S&P500 사상 첫 5400 돌파…美연준, 인플레 완화 평가 랭크뉴스 2024.06.13
15900 채상병 어머니 편지 “누가 흙탕물에 들어가라 했나요” 랭크뉴스 2024.06.13
15899 이재명 주4회 재판할 수도…금고형 이상 땐 대선 못 나온다 랭크뉴스 2024.06.13
15898 "전쟁 난 줄 알아"‥전북 부안 '4.8 지진' 랭크뉴스 2024.06.13
15897 野 상임위 독주에 與 동시다발 특위 맞불... '따로국밥' 비정상 국회 랭크뉴스 2024.06.13
15896 MBTI로 남친 결정한다고? 2030 여성, '이것' 더 따진다 랭크뉴스 2024.06.13
15895 가장 마지막에 덮친 가장 큰 파도… 이재명 조이는 '쌍방울 제3자 뇌물죄' 랭크뉴스 2024.06.13
15894 의협에 힘 싣는 의대 교수들…'무기한' 휴진도 확산일로 랭크뉴스 2024.06.13
15893 [속보]S&P500 사상 첫 5,400 돌파…美연준, 인플레 완화 평가 랭크뉴스 2024.06.13
15892 [속보] 美연준 인플레 진전평가에…S&P500 사상 첫 5400 돌파 랭크뉴스 2024.06.13
15891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또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예고(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3
15890 1억 넣으면 20년 뒤 2억…이 금융상품, 오늘부터 판다 랭크뉴스 2024.06.13
15889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기 산다"에 부동산 플랫폼 검색 1위 된 '이 아파트' 랭크뉴스 2024.06.13
15888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정부가 해결해라” 랭크뉴스 2024.06.13
15887 [단독] 북∙일, 몽골서 비밀접촉…"김정은 직보라인 보냈다" 랭크뉴스 2024.06.13
15886 美 전기차 구매자 올해 1조3000억원 아꼈다…"IRA가 게임체인저" 랭크뉴스 2024.06.13
15885 미국, 우크라와 안보 협정 체결…상호방위조약은 빠져 랭크뉴스 2024.06.13
15884 美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랭크뉴스 2024.06.13
15883 “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애타는 환자들 분노와 초조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