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가 기소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대장동·성남FC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799 '빅5' 휴진동참, 세브란스도 무기한 휴진…환자들 "죽음 내몰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2
15798 [단독] “클럽 같이 갈 사람”…파타야 납치 살해, 오픈채팅방서 걸려들었다 랭크뉴스 2024.06.12
15797 무일푼에서 부자 된 남자 "나처럼 되려면 동전 던져라" 랭크뉴스 2024.06.12
15796 여진 가능성은?…“한 달 정도 이어질 수도” 랭크뉴스 2024.06.12
15795 "키우던 염소가 살점 뜯겨 피범벅"... 인천도 '들개 주의보' 랭크뉴스 2024.06.12
15794 [1보] 금리결정 앞둔 美, 5월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3%↑…전월비 보합 랭크뉴스 2024.06.12
15793 尹 대통령 “‘기술 강국’ 韓-‘자원 부국’ 카자흐... 경제협력 지평 넓혀야” 랭크뉴스 2024.06.12
15792 “전남에서 수도권까지”…전국이 흔들 랭크뉴스 2024.06.12
15791 '호텔 빙수 13만 원' 시대…KTX비 뽑는다는 성심당 빙수, 얼마? 랭크뉴스 2024.06.12
15790 “불닭볶음면 급성 중독 위험. 폐기하시오”…덴마크, K매운맛 리콜 랭크뉴스 2024.06.12
15789 40도 넘는 때이른 폭염에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낮시간 폐쇄 랭크뉴스 2024.06.12
15788 싱크대에 발 올린 직원에 ‘발칵’… 中유명 밀크티 매장 폐쇄 랭크뉴스 2024.06.12
15787 [단독]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4.06.12
15786 스벅 넘보는 세계 2위였는데…중국 '밀크티 전문점' 주방에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2
15785 부산 광안대교서 다중 추돌사고…작업자 덮쳐 7명 중경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2
15784 ‘김건희 명품백 신고 의무 없다’ 궤변에 참여연대 “대통령실 설명과도 배치” 랭크뉴스 2024.06.12
15783 "배달 음식에 이물질" 상습 환불 요구 20대 연인 수사 랭크뉴스 2024.06.12
15782 인명 피해 없었지만…기왓장 우수수 살림 와르르 랭크뉴스 2024.06.12
15781 10대 제자 포크레인 작업해 모은 돈 '꿀꺽'한 교사…신고 피해액 1억 육박 랭크뉴스 2024.06.12
15780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민주 “7월 초까지 처리”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