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반 동안 검찰이 사실상 자신을 타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음에도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한 뒤 “할 만큼 해 놓고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사건’이라는 건데,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데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당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가까이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1년 12월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했지만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을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돼 (사건) 진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선거도 임박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정치 참여 행보에 나서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김 여사 또한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를 불렀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여사 조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갈음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종결하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현재까지도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김 여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최소한의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사협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다음주 중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