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로 출소한 지 반년 만
'CJ 산하 레이블 본부장' 거짓말
"업계 관행"이라며 거액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자신의 신분을 ‘잘 나가는 제작사 본부장’으로 속여 대형 드라마 출연 기회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하씨는 자신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해 '뒷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하씨는 지난해 3월 한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접촉한 뒤 자신이 CJENM 산하에 있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씨는 "우리 회사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가 있다"면서 A씨에게 차기 드라마와 관련해 단역 및 보조 출연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어 하씨는 "감독이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면서 이를 위해 1500~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은 A씨는 같은 달 31일 하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과거에도 사기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미 2021년 9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22년 8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데다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가 수사단계에서 A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419 ‘라인 사태’ 야권 “중대 외교 사안”…국민의힘 “국익 반하지 않게 지원” 랭크뉴스 2024.05.12
20418 [단독] '의대 증원' 제출 자료 입수‥'2천 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 랭크뉴스 2024.05.12
20417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1명 납치 살해···태국 당국, 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중 랭크뉴스 2024.05.12
20416 여 비대위원에 유상범 등 지명…야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랭크뉴스 2024.05.12
20415 "이스라엘 정책 바꿀수도…바이든, 석달전 첫 경고했다" 랭크뉴스 2024.05.12
20414 [날씨] 맑고 일교차 큰 월요일…강원 동해안 건조주의보 랭크뉴스 2024.05.12
20413 윤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 선정…‘주 69시간 노동’ 설계자 등 참여 랭크뉴스 2024.05.12
20412 일본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4.05.12
20411 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종합) 랭크뉴스 2024.05.12
20410 "도파민 디톡스 효과"…10년 된 '멍때리기 대회', 올해 우승자 프로 N잡러 랭크뉴스 2024.05.12
20409 노골적 '명심' 등에 업은 추미애, 국회의장도 사실상 무혈입성하나 랭크뉴스 2024.05.12
20408 ‘경영권 프리미엄’마저 반대, 반일 고조, 라인 사태 장기화 전망 랭크뉴스 2024.05.12
20407 강성당원 지지 등에 업고…'明心' 추미애로 교통정리 랭크뉴스 2024.05.12
20406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랭크뉴스 2024.05.12
20405 “투자금 계속 들어오지만 실적은 아직”... 올해 진검승부 나서는 韓 AI 반도체 스타트업 랭크뉴스 2024.05.12
20404 제대로 교육 못 받은 ‘2024년 의대생’…대학들 “유급만은 막자” 랭크뉴스 2024.05.12
20403 "24세 이하 고객 원했다"…라인사태 뒤엔 손정의 셈법 랭크뉴스 2024.05.12
20402 '라인야후' 사태 정치권 공방 "중대 외교사안"‥"원만히 해결해야" 랭크뉴스 2024.05.12
20401 친문계 "스토킹 수준 수사" 비판에…검찰 "명백한 허위 사실" 랭크뉴스 2024.05.12
20400 “날 더 사랑할게”… ‘원영적 사고’가 일으킨 나비효과 랭크뉴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