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로 출소한 지 반년 만
'CJ 산하 레이블 본부장' 거짓말
"업계 관행"이라며 거액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자신의 신분을 ‘잘 나가는 제작사 본부장’으로 속여 대형 드라마 출연 기회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하씨는 자신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해 '뒷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하씨는 지난해 3월 한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접촉한 뒤 자신이 CJENM 산하에 있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씨는 "우리 회사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가 있다"면서 A씨에게 차기 드라마와 관련해 단역 및 보조 출연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어 하씨는 "감독이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면서 이를 위해 1500~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은 A씨는 같은 달 31일 하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과거에도 사기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미 2021년 9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22년 8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데다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가 수사단계에서 A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319 “정부의 일본 거짓말 받아쓰기” 통상전문가의 라인 사태 분석 랭크뉴스 2024.05.12
20318 민주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4.05.12
20317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조정식·정성호 경선 불출마(종합) 랭크뉴스 2024.05.12
20316 25∼39세 맞벌이 부부 중 36%는 ‘무자녀’ 랭크뉴스 2024.05.12
20315 [속보]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 사퇴···“추미애가 연장자라 존중” 랭크뉴스 2024.05.12
20314 고데기 지지고, 피멍들 때 까지 때렸다…잔인한 계모의 학대 랭크뉴스 2024.05.12
20313 [스트레이트 예고]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 사라진 빌라와 멀어진 아파트 랭크뉴스 2024.05.12
20312 “바이든, 중국 전기차에 관세 100%”…중 “모든 조처할 것” 랭크뉴스 2024.05.12
20311 [속보] 민주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4.05.12
20310 연봉 1억 미만 공공기관장은 딱 1명…3억대 13명, 2억대 93명 랭크뉴스 2024.05.12
20309 고관절 부러진 70대 어머니…돌봄휴직 신청하니 “간병인 써라” 랭크뉴스 2024.05.12
20308 윤 정부, 일본에 ‘사도광산 등재’ 양보하나…일 언론 “한국 변화 조짐” 랭크뉴스 2024.05.12
20307 손정의가 다시 움직인다…"日 소프트뱅크, AI에 88조 투자" 랭크뉴스 2024.05.12
20306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의견 다수” 랭크뉴스 2024.05.12
20305 민주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 국회 상임위 가동해 강력 항의해야” 랭크뉴스 2024.05.12
20304 "합의금 문서 피해자만 24명"…어느 목사의 상상초월 성범죄 랭크뉴스 2024.05.12
20303 "이렇게 9천 원" 춘향이도 놀라‥백종원 등판에 '천지개벽' 랭크뉴스 2024.05.12
20302 포항서 스쿠버 다이빙 강습받던 40대 숨져…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4.05.12
20301 돼지 신장 이식받은 美 환자, 두 달 만에 숨져 랭크뉴스 2024.05.12
20300 [단독] '명심'은 추미애?…박찬대, 조정식·정성호에 불출마 요청 랭크뉴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