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로 출소한 지 반년 만
'CJ 산하 레이블 본부장' 거짓말
"업계 관행"이라며 거액 요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자신의 신분을 ‘잘 나가는 제작사 본부장’으로 속여 대형 드라마 출연 기회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하씨는 자신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해 '뒷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하씨는 지난해 3월 한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접촉한 뒤 자신이 CJENM 산하에 있는 유명 콘텐츠 제작사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씨는 "우리 회사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가 있다"면서 A씨에게 차기 드라마와 관련해 단역 및 보조 출연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어 하씨는 "감독이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면서 이를 위해 1500~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은 A씨는 같은 달 31일 하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과거에도 사기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미 2021년 9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22년 8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데다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가 수사단계에서 A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57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尹 겨냥 '채 상병·검찰 인사 등' 비판 수위 한층 높인다 랭크뉴스 2024.05.15
21256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랭크뉴스 2024.05.15
21255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학부모가 보낸 협박편지 랭크뉴스 2024.05.15
21254 日정부 "라인야후 행정지도, '위탁처 관리'가 중요" 랭크뉴스 2024.05.15
21253 한동훈 감싼 與 3040 "대선 패배 이재명도 대표돼" 랭크뉴스 2024.05.15
21252 교사 출신 당선인들 “교권 보호 5법 후속 입법할 것” 랭크뉴스 2024.05.15
21251 “아무것도 몰랐다” 부인했지만…타이 ‘한국인 납치살해’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5.15
21250 윤 대통령은 눈치를 안 보나 못 보나 [권태호 칼럼] 랭크뉴스 2024.05.15
21249 "하루 30분, 빼먹지 않는다" 6000만뷰 의사 유튜버 건강 비결 랭크뉴스 2024.05.15
21248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사설] 랭크뉴스 2024.05.15
21247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 검토 랭크뉴스 2024.05.15
21246 유통기한 지난 軍고추장 반출이 죄? 징계 받은 중령, 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4.05.15
21245 부처님 오신 날 참변…사찰 인근서 4명에 차량 돌진, 2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15
21244 ‘몸테크’도 옛말···치솟는 공사비에 인기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 랭크뉴스 2024.05.15
21243 "노인들 물속에서 소변 보더라"…공공수영장 '노시니어존' 도입 두고 '시끌' 랭크뉴스 2024.05.15
21242 '화이트 석가탄신일'이라니…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효 랭크뉴스 2024.05.15
21241 불심잡기 총출동‥'악연' 윤석열·조국 5년 만에 조우 랭크뉴스 2024.05.15
21240 김건희 여사 없는 '여사 덕담'‥잠행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4.05.15
21239 망했다? 290억 받고 떴다…강남 우래옥 폐업의 진실 랭크뉴스 2024.05.15
21238 석탄일 행사 후 귀가 보행자에 차량 돌진…2명 사망·5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