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13차례에 걸쳐 통화하며 부정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가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씨는 2021년 9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씨에게 11월까지 입국하라고 고지했지만, 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은성수 전 위원장이 나섰다. 은 전 위원장은 서울병무청 과장에게 2021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1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결국 병무청은 2022년 1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은 씨는 2022년 2월 LA 총영사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병무청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씨는 2021년 9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씨에게 11월까지 입국하라고 고지했지만, 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은성수 전 위원장이 나섰다. 은 전 위원장은 서울병무청 과장에게 2021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13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결국 병무청은 2022년 1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은 씨는 2022년 2월 LA 총영사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병무청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