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1분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3.9%를 기록한 재정 적자 비율은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정부 목표 3%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재정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가격이 폭락한 쌀을 나랏돈으로 사들여 보관하려면 연간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0가지가 넘는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드는 재정은 추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농산물 지원 형평성과 농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해 상당수의 농민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기본주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5대 공약 등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미래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재정을 튼튼히 해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핵심 과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선심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화의 토대가 될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1분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3.9%를 기록한 재정 적자 비율은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정부 목표 3%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재정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가격이 폭락한 쌀을 나랏돈으로 사들여 보관하려면 연간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0가지가 넘는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드는 재정은 추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농산물 지원 형평성과 농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해 상당수의 농민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기본주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5대 공약 등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미래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재정을 튼튼히 해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핵심 과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선심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화의 토대가 될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