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전·현직 검사들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완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현직 간부 등이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민간인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해 유 전 회장 검거에 나선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수사 중이다. 담당 검사가 최근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면서 이 사건을 정원두 부장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이 사건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2019년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위해선 감청허가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당시 검찰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관리소에 직접 수사협조를 요청해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유 전 회장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직 대검 간부 또한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안에 사건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449 "美, 對중국 반도체 기술 추가 통제 검토…GAA·HBM 등 대상" 랭크뉴스 2024.06.12
15448 “한국 조사선 독도 인근 활동 중단하라”… 日 항의 랭크뉴스 2024.06.12
15447 1000만명 본 '버닝썬' 다큐…BBC처럼 못한 한국 언론의 3가지 잘못 랭크뉴스 2024.06.12
15446 尹, 투르크서 60억弗 세일즈 외교…"경제협력, 명마 '아할테케'처럼" 빠르게 랭크뉴스 2024.06.12
15445 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 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랭크뉴스 2024.06.12
15444 올해도 ‘밀크플레이션’ 다시 오나 랭크뉴스 2024.06.12
15443 달 기지에서 OTT 본다?... 6G 넘어 7G, 8G 통신 시대 [창간기획 : 초인류테크, 삶을 바꾼다] 랭크뉴스 2024.06.12
15442 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랭크뉴스 2024.06.12
15441 짓지도 팔리지도 않는 빌라... "정부가 빌라 전세 죽이기 골몰" 랭크뉴스 2024.06.12
15440 ‘임대차 2법’ 이미 자리 잡았는데…혼란 부추기는 국토부 장관 랭크뉴스 2024.06.12
15439 서부간선도로 차량 추돌…인천서 밤새 단수도 랭크뉴스 2024.06.12
15438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집"‥"의장 사퇴·소집 거부" 랭크뉴스 2024.06.12
15437 中관중 야유에 ‘3-0 손동작’…손흥민 도발, 이런 의미 랭크뉴스 2024.06.12
15436 서울대 의대 교수 17일 집단휴진에 애타는 환자들 “다른 병원선 치료 못하는데…다음 진료 어쩌나” 랭크뉴스 2024.06.12
15435 [단독] 올트먼-이재용, 애플 행사 직전 비공개 만남... AI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4.06.12
15434 또 거액 횡령… 우리은행은 되레 “내부 통제 잘 된 사례” 랭크뉴스 2024.06.12
15433 뉴욕증시, FOMC 결과 앞둔 '애플의 날'…나스닥 또 역대최고 마감 랭크뉴스 2024.06.12
15432 주차면적 줄이고, 창고 지급 안하고… ‘임대동 차별’ 여전 랭크뉴스 2024.06.12
15431 “명품백 수사, 권익위 결정 무관”…검, 대통령 직무관련성 따질 듯 랭크뉴스 2024.06.12
15430 한동훈, 尹 향한 화해 제스처인가…연일 '헌법 84조' 띄운 속내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