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전·현직 검사들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완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현직 간부 등이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민간인 불법 감청 자료를 활용해 유 전 회장 검거에 나선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수사 중이다. 담당 검사가 최근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면서 이 사건을 정원두 부장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이 사건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2019년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위해선 감청허가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14년 당시 검찰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관리소에 직접 수사협조를 요청해 불법 감청 자료를 받아 유 전 회장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직 대검 간부 또한 관련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달 안에 사건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87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판사까지 때린 의협 회장 랭크뉴스 2024.05.17
21286 정부 "근무 전공의 1주새 20명 늘어…용기 내 병원 돌아와달라" 랭크뉴스 2024.05.17
21285 청년 백수 늘어났나? 청년층 실업률 지난해보다 상승 랭크뉴스 2024.05.17
21284 “20대 개인회생 평균 빚 7100만 원”, 청년들 빚진 이유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4.05.17
21283 정부 “빅5 전임의 10명 중 7명 계약…일주일 새 전공의 20여명 복귀” 랭크뉴스 2024.05.17
21282 [속보] 중대본 “전공의 소수 복귀…의대교육 선진화 추진할 것” 랭크뉴스 2024.05.17
21281 조정훈 “윤 대통령, 한동훈 둘 다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랭크뉴스 2024.05.17
21280 尹대통령, 與 초선들에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랭크뉴스 2024.05.17
21279 쿠팡 배송캠프서 첫 '여성 리더' 나왔다 랭크뉴스 2024.05.17
21278 윤 대통령, 여당에 “거부권 적극 활용해라”…거부권이 협상카드? 랭크뉴스 2024.05.17
21277 김병환 기재부 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 봄배추 추가 비축” 랭크뉴스 2024.05.17
21276 [속보] 정부 "현장 근무 전공의, 전주 대비 20명 늘어…용기 내 병원 돌아와달라" 랭크뉴스 2024.05.17
21275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게 편지 보낸 학부모…서울시교육청, 뒤늦게 고발 랭크뉴스 2024.05.17
21274 빅5 병원 전임의 10자리 중 7자리 찼다…의료정상화 물꼬 틀까(종합) 랭크뉴스 2024.05.17
21273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랭크뉴스 2024.05.17
21272 조정훈 “윤 대통령·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랭크뉴스 2024.05.17
21271 김호중 측 “유흥주점 갔지만 음주 안 해… 조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질 것” 랭크뉴스 2024.05.17
21270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랭크뉴스 2024.05.17
21269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 증인석 서게 됐다 랭크뉴스 2024.05.17
21268 [단독] 민희진 “어도어 인수해달라”며 네이버·두나무 만났다 랭크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