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또 의사 단체들이 주장해 온 ‘원점 재검토’ 방안은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사 단체들이 주장한 ‘원점 재검토’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게 대화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통일된 의견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의-정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한겨레에 “지금까지 의료계 단일안이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는 향후 전문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메워 온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모집은 물론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내년 의대 수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다시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 정원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단일안”이라며 “지금은 내년 증원 논의를 멈추고, 내년과 내후년 정원을 열심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사법부가 결정하기보다, 정부가 스스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증원을 진행한다면, 사법부의 준엄한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