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씨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의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I’ 주요 감사결과에서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씨의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과장 A씨와 당시 청장 B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과정에서 A씨에게 13차례 고발 취하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씨가 고발된 건 병무청의 귀국 고지를 무시하고 외국에 머문 탓이다. 은씨는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던 중인 2021년 9월30일, 11월18일 두 차례 미국 영주권 신청 등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은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21년 9월11일까지였다. 병무청은 은씨 허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불허하면서 그해 11월20일까지 귀국하라고 고지했으나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같은해 12월6일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씨는 이에 대해 “2021년 7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했고, 미국법상 영주권을 신청하면 미국 외로 여행할 수 없다”며 기간 연장 불허에 이의신청했다. 은 전 위원장은 A씨에게 거듭 전화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A씨는 이후 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2022년 1월 B씨의 결재를 받아 인용처리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후 은씨 고발도 취하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실무자들은 은씨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했다고 한다. 고발 취하에 따라 은씨는 2021년도 병역 기피자 공개 대상에서도 빠졌다가 지난해에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은씨는 지금도 병역 면탈 상태다. 고발이 취하된 뒤인 2022년 1월 입국했다가 귀국 2주 후 ‘입영 전 가사정리 사유’로 미국에 재출국했다.
감사원은 “외교부(LA총영사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사전여행허가를 받으면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은씨 이의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은씨의)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는 등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며 B씨에 대한 징계를 병무청에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2월 퇴직해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달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