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새로 만든단 구상을 내놨다. 새 부처를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출산’에 방점을 찍어서는 복잡하게 얽힌 인구 문제를 풀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 문제를 담당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를 부처로 격상해 실행력을 갖추겠단 취지다. 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새 부처를 구상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기획부란 명칭에는 ‘고령사회’가 빠졌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구부)과 야당(인구위기대응부)이 공약한 새 부처의 임시 명칭에 있던 ‘인구’ 개념도 들어 있지 않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명칭 자체가 출산율에 더 집착하는 모양새”라며 “저출생 문제는 출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어서 각 부처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부처 설립 시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교수(경제학)는 “부처가 얼마만큼 전문성과 비전을 갖고 다른 부처와도 연관된 업무를 잘 조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그런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개혁, 경쟁 완화 등 근본적으로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일은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고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힘을 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부처의 업무가 걸쳐 있는 저출생 문제 특성상 다른 부처의 일을 떼어내 새 부처의 핵심 과업으로 둘 것인지 등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대책은 기존 정책의 나열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노동환경과 성평등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육아휴직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면 육아휴직으로부터 비켜 가 있는 비정규직과 일반 자영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고용보험 틀을 바꾸겠단 내용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