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과도한 세금, 경제적 약자에 전가”
시장선 ‘세제개편안 속도내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지만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서는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세제개편안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이 되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건축 규제완화 ▲ 징벌적 과세 완화 ▲자금 공급 완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목표라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싹 다 올려 거래도 막고 보유도 막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제 정상화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준조세로서 폐지가 시급한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면서 “모두가 가격에 전가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세제 자체가 사업을 지체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늦추게 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26 "밤사이 310개 날려‥대북 방송 융통성 있게 실시" 랭크뉴스 2024.06.10
19025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랭크뉴스 2024.06.10
19024 “어? 잔다?”… 자율주행 믿고 고속도로 1차로서 ‘쿨쿨’ 랭크뉴스 2024.06.10
19023 18일 의협 집단휴진…“동네병원마저 멈추면 중증환자는 갈 곳 없다” 랭크뉴스 2024.06.10
19022 엄마에 이어 오빠마저… “그런데도 자살 유가족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4.06.10
19021 ‘불닭’보다 ‘냉동김밥’… 美 러브콜에 삼양보다 주가 더 뛴 우양 랭크뉴스 2024.06.10
19020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위법 여부 검토” 랭크뉴스 2024.06.10
19019 ‘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이후에나?…금감원, 시스템 구축완료 일정 내놔 랭크뉴스 2024.06.10
19018 빵 280개 주문하고 ‘노쇼’… 고소당하자 “억울해요” 랭크뉴스 2024.06.10
19017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4.06.10
19016 정부 "지자체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국민 생명 보호 최소조치" 랭크뉴스 2024.06.10
19015 합참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은 310여 개" 랭크뉴스 2024.06.10
19014 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유신독재' 타락…DJ·盧도 이러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4.06.10
19013 교감 뺨 때린 초등생, 그 학교서 ‘개XX 놀이’ 확산 우려 랭크뉴스 2024.06.10
19012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법 제정” 랭크뉴스 2024.06.10
19011 [단독] 김주현 민정수석 딸, 대학 3학년 때 ‘김앤장 인턴’…공고 없이 채용 랭크뉴스 2024.06.10
19010 6월 초에 벌써 33도… 대구·울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 랭크뉴스 2024.06.10
19009 서학개미의 미국 투자액 110조 돌파...엔비디아 · 테슬라 순 랭크뉴스 2024.06.10
19008 "조사관도 황당"…484만원 주고 여행사에 출장보고서 맡긴 시의원들 랭크뉴스 2024.06.10
19007 [속보] 중대본 “개원의에 6월 18일 진료·휴진 신고 명령”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