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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분 국립대 위주 축소에
“정부, 지역 의료문제 우선에 두지 않아”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으로 축소 조정되자, 증원을 찬성했던 의대생들도 증원분 배정이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증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료에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 수도권 의대생 ㄱ씨는 한겨레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거점은 국립대 의대 병원인 경우가 많다.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이 아닌 사립대 중심 증원은 정부가 지역 의료 불평등 해결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등 ‘무늬만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점도 우려했다. ㄱ씨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학교는 비수도권에 있지만 수련병원은 수도권에 있어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의대생 ㄴ씨도 “공공의료와 연결하기 용이한 국립대 위주의 증원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사립대 위주 증원으로는 지역·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가량 줄어든 1489~1509명으로 2일 발표했다.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고,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유지했다.

이들은 증원된 인원을 지역·공공의료에 안착할 방안이 정부 정책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가 필요한 곳에 분배될 것이라는 사고는 무책임하다”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해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 공공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의대생 ㄷ씨는 “정원을 결정할 때부터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근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살펴보고 이를 정원에 반영해 뽑힌 인원을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의사로 키워야 한다”며 “의대 증원이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서울아산병원 등을 둔 사립대의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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