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역기피 도운 前서울병무청장 징계 요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2021년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진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과장에게 13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과장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은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11일까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은씨는 같은 해 2021년 9월 30일과 11월 18일에 ‘미국 영주권 신청’과 ‘영주권 인터뷰’를 이유로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렵다며 재차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불허하고 2021년 11월 20일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은씨는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은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기장연장 부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했는데, 병무청은 약 한 달 뒤인 2022년 1월 돌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고발 건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그 과정에 부친인 은 전 위원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은 전 위원장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A과장에게 한 달여 동안 13차례나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 인용과 고발 취하를 부탁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 전 위원장은 당시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A과장은 직접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서울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엔 ‘父, 은성수’라며 은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도 적혀있었다고 한다. 당시 실무자들은 부결 처분에 문제가 없었고,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했다고 한다.
병무청장은 2022년 1월 A과장의 인용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고발을 취하해줬다.
결국 은씨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은 없었던 일이 됐고, 2022년 1월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외이주 목적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은씨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 현재는 퇴직한 A과장에 대해서는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혐의가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