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월성 1호 수사, 2020년 ‘추-윤 갈등’ 격화하기도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확대…대법 판결 영향 줄까
연합뉴스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2020년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으로 이른바 ‘추·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격화하게 된 단초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도 “감사원 감사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확대한 다른 사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게 된 건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밑어불이느라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야당이 형사 고발까지 나섰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의 고발 시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역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추·윤 갈등은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산자부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와 관련한 나머지 사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이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인 2023년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감사 방해를 넘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에서 월성 원전 관련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방해 위험도 초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이 같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 있고 멀쩡한 ‘월성 1호기’?…만성 적자에 안전 탓 2년 전 정지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인데 이번에...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1912292231015#c2b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926 정부, 北 참여한 국제회의서 오물풍선·GPS교란 규탄 랭크뉴스 2024.06.08
40925 술 적게 마셨는데 생명 위독…알고보니 이런 약과는 상극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6.08
40924 차남 헌터 재판인데…'바이든가 여인들'에 시선집중 랭크뉴스 2024.06.08
40923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왜 적용 안됩니까”…헌재로 간 ‘김 상병’ 랭크뉴스 2024.06.08
40922 여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해”…야 “대통령 방탄 국회 만들려는 것” 랭크뉴스 2024.06.08
40921 정부, '北참여' ARF 고위관리회의 등서 오물풍선·GPS교란 규탄 랭크뉴스 2024.06.08
40920 머리뼈 잃고도 웃음 짓던 승무원 출신 그녀…외신도 주목했다 랭크뉴스 2024.06.08
40919 영일만 석유 시추 탐사에 최소 5천억‥자금은 어떻게 랭크뉴스 2024.06.08
40918 의료 취약지에 남은 공보의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 랭크뉴스 2024.06.08
40917 이스라엘, 하마스 은신처서 인질 4명 구출 랭크뉴스 2024.06.08
40916 석유공사, ‘법인 박탈’ 액트지오와 계약 보도에 “법적 문제 없어” 랭크뉴스 2024.06.08
40915 행인들 오가는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1명 사망, 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08
40914 "보험료는 1천 원" '미니보험' 왜 인기일까? 랭크뉴스 2024.06.08
40913 "미, 하마스 지도부에 '카타르서 내쫓겠다' 휴전 압박" 랭크뉴스 2024.06.08
40912 꼬치 등 모든 메뉴가 3200원?…‘일본 투다리’로 불리는 이 업체 국내 온다는데 랭크뉴스 2024.06.08
40911 “비이성적 도발행위”…정부, 北 면전서 ‘오물풍선·GPS교란’ 등 규탄 랭크뉴스 2024.06.08
40910 일요일 전국 차차 맑아져…낮 최고 30도 안팎 랭크뉴스 2024.06.08
40909 바나나 키우고, 잠옷 출근‥SNS로 고충 토로 중국 직장인 랭크뉴스 2024.06.08
40908 동문 행사서 쓰러진 50대女, 동문들이 살렸다…그들 직업 보니 “이런 천운이” 랭크뉴스 2024.06.08
40907 선재 변우석의 시작, 8년 전으로 거슬러 ‘디어 마이 프렌즈’ 랭크뉴스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