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9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며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가지고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며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했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나”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구글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를 올해 2차례 실시했다. 라인야후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를 포함하면 2억 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라인야후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점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