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개혁 시점은 22대 국회로 연기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21대 국회 종료까진 약 20일 남았는데도 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겨버린 셈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 불발로 연금 개혁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예 꺼버린 셈이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여야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들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리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엔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을 비롯해 세 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당시 야당으로부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22대 국회로 가면 연금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특위 구성부터 여야 합의까지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펴야 할 정치권이 개혁에 선뜻 나설 가능성이 낮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