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자”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어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여기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본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이 넓혀질 가능성이 큰 공수처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의문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한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두번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부당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9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임명을 2달 가까이 미루다가 지난달 26일에야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이 때문에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한 1월19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처 수장은 공백 상태다.

또 공수처의 경우 채상병 사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와 ‘고발사주’ 사건 공판 유지 등 주요 현안이 많지만 인력 등이 부족해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여당 소속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한겨레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