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가 장관 맡아...교육·노동·복지 총괄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할 전담 부처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며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어젠다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할 전담 부처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며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어젠다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