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566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의협 '총파업' 투표율도 역대급 랭크뉴스 2024.06.06
17565 '현충일에 제정신?' 부산 한 아파트에 욱일기 걸려…시민 공분(종합) 랭크뉴스 2024.06.06
17564 [사설] 글로벌 대기업도 손 뗀 ‘동해 광구’,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투성이 랭크뉴스 2024.06.06
17563 “북한, 비이성적 도발로 위협…더 강한 대한민국 건설” 랭크뉴스 2024.06.06
17562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 랭크뉴스 2024.06.06
17561 대북전단 20만 장 기습 살포‥"피해는 주민들이" 랭크뉴스 2024.06.06
17560 [단독] 언론중재법 또 꺼낸 민주당… ‘권력 견제 장치’ 쏙 뺐다 랭크뉴스 2024.06.06
17559 [단독]윤 대통령 ‘동해 석유 브리핑’···산업부 “협의했으나, 경과 공개는 불가” 랭크뉴스 2024.06.06
17558 [단독] 최재영 “국정자문위원, 무슨 자린지 몰라”…검찰,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4.06.06
17557 윤 대통령 "북한, 비열한 방식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랭크뉴스 2024.06.06
17556 우원식 의장 尹 대통령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해야” 랭크뉴스 2024.06.06
17555 "경찰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현충일 '욱일기'에 부산 '발칵' 랭크뉴스 2024.06.06
17554 현충일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펄럭'···"분노 치민다" 시민 공분 랭크뉴스 2024.06.06
17553 尹 쇄신 상징 총리 교체, "유임 아니다"라면서 왜 미룰까 랭크뉴스 2024.06.06
17552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랭크뉴스 2024.06.06
17551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총파업" 랭크뉴스 2024.06.06
17550 서울 분양가 오르자 신축수요 몰리나…'신고가' 찍는 송도·검단 랭크뉴스 2024.06.06
17549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 랭크뉴스 2024.06.06
17548 '위험 호소' 묵살당했던 대대장‥"다음주 복귀‥채상병 기리겠다" 랭크뉴스 2024.06.06
17547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전체휴진…환자들 진료 미뤄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