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기술 분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전면 통제하려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중국 투자 제한) 세부 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무부는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중국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양자컴퓨터, AI,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개인·법인의 첨단 기술 분야 대중 투자 정보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하면 투자를 금지하거나 이미 투자한 건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했으나, 자국 개인·기업의 대중 투자를 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우리의 자본과 노하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 등의 중국 투자를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투자는 공개 주식 투자가 아니며 사적인 투자라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우리와 동맹국들이 이러한 종류의 민간 투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