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율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머스크 발언 등이 수사대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검찰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회사 측이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단 소식에 194.05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에도 장중 전날보다 1% 넘게 내린 174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올해 들어 연중 낙폭은 30%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612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랭크뉴스 2024.06.12
15611 키오스크 앞 고령층·장애인···작동법보다 ‘이 상황’ 더 식은땀 흐른다 랭크뉴스 2024.06.12
15610 꽃 한송이 꺾어 檢송치된 치매 할머니…"합의금 35만원 달라더라" 랭크뉴스 2024.06.12
15609 [속보]경찰,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혐의로 추모연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6.12
15608 "다음은 메타인가?" 주식분할 기대감에 '들썩' 랭크뉴스 2024.06.12
15607 비상 1단계 가동…이시각 중대본 랭크뉴스 2024.06.12
15606 "카톡 먹통 트라우마로 절치부심"…카카오가 공개한 첫 데이터센터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12
15605 유승민 “졸렬한 임성근…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나” 랭크뉴스 2024.06.12
15604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진료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4.06.12
15603 "주짓수 국대 될래" 사고에 쓰러진 17세…생명 살리고 떠났다 랭크뉴스 2024.06.12
15602 “일보는 동안 아이 1시간만 맡아줬으면…” ‘시간제 어린이집’ 생긴다 랭크뉴스 2024.06.12
15601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랭크뉴스 2024.06.12
15600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편지 전문] 랭크뉴스 2024.06.12
15599 "부대원 식사"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노쇼'한 대령 정체 랭크뉴스 2024.06.12
15598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시각 현장 랭크뉴스 2024.06.12
15597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랭크뉴스 2024.06.12
15596 미국 강사 4명 습격한 중국인 검거…중 정부 “1차 판단은 우발적” 랭크뉴스 2024.06.12
15595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40.1%…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6.12
15594 “군인은 국가 필요시 죽어주도록 훈련”···천하람 “정신 나가” 격앙 랭크뉴스 2024.06.12
15593 "출근길 폭음 소리" 부안 발칵 소들도 '벌떡' CCTV 봤더니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