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프(KF)-21 시제기 1호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케이에프(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사청은 8일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쪽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분담금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면,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로 한 기술도 그에 상응해 약식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KF-21 시제기 제공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조1천억원 가운데 약 20%인 1조6천억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다, 최근 한국 정부에 2026년 완납을 조건으로 6천억원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빼돌려놓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사청은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이슈는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지난 2월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이상 사업에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수준으로 사업 관리를 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