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두 달 앞두고 14일 3박5일 미국 출장
류희림 “놀러가면 석가탄신일에 왜 가나”
류희림 “놀러가면 석가탄신일에 왜 가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주 예정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두고 퇴임 직전에 일정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박5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30분에 불과한 데다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의제가 없어 기관장이 직접 움직일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현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안팎에서 제기된다.
8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5월 미국 출장 계획’을 보면 류희림 위원장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디시(DC)로 출국해 이틀간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하는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국제협력단장 등 직원 4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방심위 사무처에서 책정한 소요 예산은 약 2870만원이다. 방심위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재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출장 일정을 살펴보면, 예정된 업무는 두 가지다. 15일 구글의 마컴 에릭슨 정부·공공정책 부사장을 2시간(오후 12시30분∼2시30분) 면담하고, 이튿날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미셀.C.들롱 최고경영자와 1시간30분(오전 9시30분∼11시) 동안 만난다. 출장 기간 공식 일정은 3시간30분이 전부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정보·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외 협력 강화’를 출장 목적으로 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나와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류 위원장이 임기 말 무리하게 출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정리한 2012년 이후 방심위원·사무처장 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보면, 위원장의 국외출장은 이 기간 9차례 있었다. 박만 위원장(2기) 2건, 박효종 위원장(3기) 5건, 강상현 위원장(4기) 2건인데 이들 출장은 대부분 임기 중반께 이루어졌다. 평균 임기 종료 15개월 전이다. 박효종 위원장만 한 번 3개월 전 출장 간 사례가 있다.
지난해 9월8일 부임한 류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22일까지다. 임기를 두 달 앞두고 국외 출장을 가는 셈이다. 일정 역시 급히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김유진 방심위원은 한겨레에 “사무처를 통해 확인해보니 구글과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 3주 전인 지난달 17일이다.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봐도 시간·장소 약속을 잡는 내용뿐이고 회의 아젠다 등 업무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이번 출장은 지난해 9월 구글 부사장과 협의 내용을 발전시켜 정책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일정이다. 2021년 비대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도 직접 방문해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및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창립기념일인 14일에 출발하고, 15일도 석가탄신일 연휴다. 놀러 갈 생각이라면 연휴 낀 날을 왜 넣겠느냐”라고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를 ‘방송장악기구’로 만든 류 위원장이 통신심의 국제협력을 빙자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추진한 위원장과 방심위 사무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